［李후보 대선공약 점검］『고비용정치－권력집중 혁파』

21일 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李會昌(이회창)대표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줄곧 고비용 정치구조의 혁파를 강조했다. 후보수락 연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대표가 연말 대선에 앞서 내놓을 정치분야 공약에도 이 내용은 권력집중의 완화, 당내 민주화 실현 등과 함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대표 주장의 골자는 돈드는 정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수반하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해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인 정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확대,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이면서 소액다수 헌금을 원칙으로 정치자금의 조달과 집행에서 투명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TV토론이나 TV유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대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당조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당구조를 정책기능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도 주장한다. 이대표는 국회의장 원내총무 등을 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며 궁극적으로는 국회의원 후보도 당원들이 뽑는 「상향식」 공천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대표측은 그러나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나 통일시대를 대비한 이원집정제의 도입 등 권력구조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안은 아직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밖에 이대표는 규제혁파를 통한 자유시장 경제체제 확립, 부정부패 척결, 입시지옥 해소, 문화산업육성, 여성전문인력 육성, 대북 군비통제분위기 조성 등을 골자로 한 경제 사회 문화 여성 대북안보분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