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물 건너 가는 듯한 느낌이다. 협상의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소집의 관건은 정치개혁특위의 여야 동수구성 문제. 야권은 또 하나의 전제조건이었던 대선자금 공개문제는 사실상 철회한 상태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조건을 붙여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조건없이 국회에 나와야 모든 문제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의 여야 동수구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당의 이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임시국회가 열리면 대선자금이나 金賢哲(김현철)씨 문제가 다시 불거져 여권의 「아픈 곳」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피해의식」도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같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자중지란(自中之亂)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 李漢東(이한동)고문은 15일 『당지도부는 야권이 요구하는 정치개혁특위의 여야동수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朴寬用(박관용)사무총장은 16일 당직자회의에서 『당의 기본입장과 어긋나는 발언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즉시 제동을 걸었다. 야당은 여당이 「국회법」「합의각서」 등을 내세우며 여야특위 동수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회를 열지 않기 위한 핑계로 보고 있다. 야당은 「여당은 돈 없이는 거대한 조직을 가동할 수 없다. 또 돈과 조직을 이용한 선거는 여당 프리미엄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쉽게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야당은 청와대가 앞장서서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정치관계법을 개정할지도 모른다는 「음모론」을 경계하고 있다. 국민회의 朴相千(박상천)총무는 지난주 청와대 姜仁燮(강인섭)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가 법개정을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강수석은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협상을 결렬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펄쩍 뛰었다는 것이다.
음모론적 관점에서 청와대를 바라보던 시각은 이번주 들어 다시 신한국당 내부로 초점이 옮겨가기 시작했다. 국민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권력누수 현상 때문에 청와대도 신한국당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