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李측」,이회창대표 권력분산론 배경 집중비판

  • 입력 1997년 6월 10일 20시 22분


신한국당 李會昌대표의 `총리권한 강화론' 제기로 권력분산 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李壽成 金德龍 李仁濟등 `反李측' 대선예비주자들이 李대표발언의 배경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反李측' 주자들은 특히 李대표의 권력분산론 제의가 타주자와의 합종연횡을 통해 `李會昌대세론'을 굳히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李대표 사퇴 요구에 이은 제2의 공방이 예상된다. 李壽成고문은 10일오전 충남 牙山지구당(위원장 黃明秀전의원)을 방문, "현행헌법 테두리안에서 총리가 내각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민생과 직결된 국내행정을 총괄토록 하며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고문은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동지끼리 신의에 기초한 협력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며 경선에 이기기 위해 정략적 `자리나눠먹기식'으로 이용돼선 안된다"고 말해 `총리에 부분 組閣權'을 부여한다는 李대표의 발언의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金德龍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해 합종연횡의 한 방법으로 제기한 정략적 차원의 발상"이라고 李대표의 권력분산론을 비판하면서 "합종연횡은 자리를 나눠갖거나 흥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이나 비전을 중심으로 고려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총리에게 어떤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느냐 하는 권력 운용의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와 운영방식에 달린 문제"라며 "현행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책임총리제나 권력분산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총리의 책임과 권한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李仁濟경기지사도 이날 인천 중동-옹진지구당 정기대회에 참석, "국무총리와 신한국당 주요 당직, 국회의장 등의 자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나눠주거나 밀실의 결정에 의해 나눠가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면서 "국민의 지지가 없고 이번 경선에서 자신이 없으면 조용히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내 최대계보인 범민주계 정발협은 논평을 통해 "원론적 의미에서 통치권력의 분산이라는 명제에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면서 "그러나 통치구조의 문제인 권력분산 내지 분점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대선후보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는 것은 자칫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정발협은 "권력분산 문제 등 통치구조의 문제는 당에서 다양한 의견을 신중하게 수렴, 경선후 공식적인 당의 공약 차원에서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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