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대표 「권력분산론」 제기…『총리,국회서 내각구성』

  • 입력 1997년 6월 9일 20시 47분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위원이 9일 공개적으로 권력분산론을 제기하고 나서 권력분산론이 당내 대선후보 경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예비후보들간의 합종연횡(合從連衡)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대표는 이날 천안의 당 중앙연수원 특강을 통해 『총리가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을 갖고 자기 책임하에 정책을 세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총리가 국회안에서 한 팀을 만들어 내각을 구성하는 등 현 헌법체제하에서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대표는 또 『국회의장과 원내총무도 국회의원이 직선으로 뽑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대표의 이같은 권력분산론은 李洪九(이홍구) 李漢東(이한동)고문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당초 권력분산론에 부정적이던 이대표의 태도돌변은 대선예비주자들간의 합종연횡을 위한 물밑움직임과 관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 대선예비주자 진영에선 차기정권에서의 권력지분 및 보장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표는 이어 기자간담회에서 『총리가 국회에서 팀을 만들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현행 헌법이 규정한 총리의 각료임명제청권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대표는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구체화할 「정치개혁특위」를 대표 직속으로 하고 사회 각계 각층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개헌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안〓박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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