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총리 本報 단독회견]『장관회의 民間전문가 참여』

  • 입력 1997년 3월 8일 08시 09분


高建(고건)국무총리는 7일 앞으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열어 실질적인 정책토론이 이뤄지도록 하겠으며 이 회의에 관련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여시켜 정책결정에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총리는 또 내각의 책임운영을 위해 헌법규정상의 취지에 따른 총리 본연의 위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총리는 이날 본보와 가진 단독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총리는 『현재의 국무회의는 너무 형식화돼 있어 정책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장관들이 민간인들과 함께 갑론을박(甲論乙駁)하며 정책토론을 벌이는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정책의 시행착오를 없애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고총리는 「총리책임하의 내각운영」에 대해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총리책임하의 내각운영을 먼저 주문했다』고 밝히고 『김대통령은 총리수락 요청시 「행정을 맡기기 위해 행정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았다」면서 「행정을 잘 아는 고총장이 총리직을 맡아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고총리는 김대통령의 이같은 언질이 의례적인 격려차원을 넘어 국정운영의 틀을 변화시키겠다는 복안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고총리는 내각통할을 위해 헌법상 총리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의 국정은 장관들이 책임지고 행정 각 부처에 대한 총괄책임은 총리가 지겠다』고 말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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