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北 핵폐기물 반입땐 경수로건설비 부담 거부

정부는 북한이 대만의 핵폐기물을 끝내 반입하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한국이 지불해야 할 대북 경수로건설비용 40억∼50억달러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27일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통일 외교 안보분야 관계장관회의는 북한이 대만의 핵폐기물을 반입하면 경수로건설비지원도 국회동의를 얻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는 한편 미국 등 우방들과 함께 대만핵폐기물의 북한반입을 저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탈북자보호시설을 당간부 일반인 등 성분별로 나눠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되 기본설계와 시설설계를 앞당겨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7월1일 시설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尹正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