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식 정무장관 법원출두 가능성…선거법위반 관련

입력 1997-01-09 20:49수정 2009-09-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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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濟均기자」 신한국당은 9일 당 소속의원인 辛卿植(신경식)정무장관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특별검사가 임명되자 아연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자민련 吳效鎭(오효진)충북 청원지구당위원장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다 신속히 공소유지담당 특별검사를 임명했기 때문. 현직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특별검사 임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일은 극히 드물다. 특히 현직장관에 대해 특별검사가 임명된 것도 부담스러운데다 앞으로의 재판절차에 따라 신장관이 직접 법원에 출두하는 일도 불가피해졌다. 신장관은 9일 고위당직자 회의 직전 李洪九(이홍구)대표위원을 독대, 대책을 숙의했다. 신장관은 『내가 콤팩트 양산 등의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야당측 주장이지만 그런 적이 없다』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도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신장관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이, 이미 야당측에 의해 재정신청이 제출된 당 소속 金潤煥(김윤환) 洪準杓(홍준표) 盧基太(노기태)의원 등 20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신한국당측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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