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불법파업 법에 따라 단호대처』

金泳三대통령은 9일 "지금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업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낮 청와대에서 李壽成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과 새해들어 첫 오찬간담회를 갖고 새해 국정운영기조와 내각의 후속조치를 지시하면서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엄정하게 다스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근로자들이 고용과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준비중인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지원 특별대책'도 획기적 내용을 담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金대통령은 "새로운 노동법에 따른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하루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기업이 근로자들을 감싸안고 돌보는 참된 노사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금융개혁위는 이달중으로 구성하고 여기에서 단기과제는 3월까지, 중장기과제는 연말까지 개혁안을 만들어 보고해주기 바란다"며 "다만 그 이전에라도 개혁이 가능한 것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금융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금융산업을 선진국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특히 우리경제의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타개하여 경쟁력을 10%이상 높이는데 모든 힘을 모으고 이를 위해 각 부문에 걸친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안보문제에 언급, "이번 북한의 잠수함사건에 대한 시인.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남북관계가 일단락됐다기 보다는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 "1월하순에 개최될 4자회담 설명회를 비롯, 4자회담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올해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의 기틀이 마련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남북교류와 협력은 북한이 그들의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할 경우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총기탈취등 일련의 사건들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전제, "군은 보다 엄정한 군기확립과 철저한 경계태세로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부정부패척결과 사회기강확립 그리고 민생안정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부정부패척결은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특히 부정과 비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에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민생치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나만 잘하면 그만이라거나 우리 부처만 문제없으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자세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