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처리 표정］예결위원 「지역구 챙기기」혈안

「朴濟均·鄭用寬기자」 여야가 11일 국회제도개선협상 관련법안과 함께 처리하려 했던 새해 예산안 처리는 난항을 거듭했다. 여야는 이날 제도개선 추곡수매 예산안계수조정 등 막판 3개쟁점을 놓고 밤늦게까지 논란을 거듭했으며 이 때문에 본회의 개의가 몇차례씩 늦춰지기도 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계수조정소위를 속개, 예산안 조정작업을 계속했으나 여야의 「텃밭예산」 및 예결위원들의 「민원성 사업예산」 확보요구가 쏟아져 진통을 거듭. 국민회의는 전북 군산일대의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종합개발사업비 3백60억원과 새만금 신항건설 설계비 53억원 배정을 요구했고 자민련은 충남과 대구 경북의 숙원사업인 보령항 사업비와 위천공단조성 환경조사비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반면 신한국당은 정부측과 예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반영한 부산 경남지역 사업비의 방어에 주력. ○…예결위원들은 마지막 계수조정작업을 벌인 이날도 「지역구챙기기」에 혈안. 신한국당 K의원은 韓昇洙(한승수)경제부총리에게 『부총리님 4억5천만원만 만들어 주시죠』라며 노골적으로 예산확보를 요구했고 신한국당 S의원도 『10억원이라도 챙겨가야 지역구에서 위신이 서는 것 아니냐. 며칠을 고생했는데 한푼도 못가져 가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회의 간사인 李海瓚(이해찬)의원은 민원성 사업예산 목록을 보여주며 의원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음을 시인했고 신한국당 간사인 金榮珍(김영진)의원도 『심지어 60억∼1백억원에 달하는 지역구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신한국당 의원총회엔 한부총리와 陳稔(진념)노동부장관이 참석, 정부가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으나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등으로부터 노동관계법의 문제점 지적이 빗발쳤다. 金文洙(김문수)의원은 『노동관계법중 특히 정리해고제는 화이트 칼라를 비롯한 노동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내년 대선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고 李信行(이신행)의원은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노동관계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의 여지가 많다. 특히 정리해고제는 가족을 데리고 생활해야 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 이에 대해 진노동부장관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노사관계의 구조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노동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답하면서도 곤혹스러운 빛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