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동하는 대권산실／최형우］경제－국토－행정 개조론 제시

「鄭然旭기자」 신한국당 崔炯佑(최형우)고문이 대권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새롭게 내세우는 정치적 비전의 이름은 「한국개조론」이다. 지난 92년 당시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내세운 「신한국 건설」의 후속편같은 인상이 짙은 이 주장의 골격은 경제, 국토, 다단계행정개조론 등 세가지다. 최고문의 핵심 참모진은 『과거 유산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현 정부가 추진한 개혁의 성과를 흡수하면서 개혁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비판적 국민여론을 감안한 발전적 정책대안』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한다. 우선 「경제개조론」의 초점은 과학 기술진흥과 민간주도경제의 정착이다. 골자는 과학 기술의 진흥을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국민총생산의 5%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 다가올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초석을 쌓겠다는 것이다. 또 관(官)주도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 차원이 아닌 「전면 철폐」해 경제구조의 민간이양을 앞당기겠다는 것도 핵심 구상이다. 「국토개조론」은 한국적 상황에 맞는 국토활용전략으로 요약된다. 산지가 국토면적의 65%나 되는 우리 지형에서는 그린벨트보다 낮은 야산을 공장 및 주택부지로 적극 개발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게 최고문측의 주장이다. 또 지지부진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업체의 참여동기를 제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다단계행정개조론」도 최고문 진영의 역점사항. 현행 4단계 행정구조는 후진적 구조로 이중 한단계만 축소해도 대략 9조원의 행정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고문 진영은 행정구조개혁으로 절감된 비용을 곧바로 21세기를 대비한 수자원개발 등에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잇따른 강연정치를 통해 이같은 정책플랜을 역설하고 있는 최고문은 내년초 정책총서도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