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政，노동법대립 갈수록 심화

▼ 勞…3백여 노조 파업결의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반발, 내주 중반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하고있는 가운데 4일상당수대기업 노조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함으로써노사정(勞使政) 대치 국면이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권영길)산하 9백29개 노조(조합원 약 50만명)중 3백여개 노조 조합원 25만여명은 4일 사업장별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했다. 투표결과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투표참가율 72%, 찬성률 91%로 파업을 결의한 것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이날 투표를 마친 3백여개 노조 대부분이 70∼90%의 투표 참가율과 90%이상의 높은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앞서 지난 3일 부산지하철노조는 84%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으며 지난주까지 통일중공업 등 44개 노조가 이미 조합원 투표를 마쳤다. 민주노총은 서울지하철노조가 5일부터 7일까지, 서울대병원 등 병원노동조합이 오는 10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4일까지 전국도시철도노련 기아특수강 대우전자 등 8백20개 노조(조합원 50만명)가 파업돌입 예비절차인 쟁의발생 결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3일 산하 5천5백여개 노조(조합원 1백20만명)가 동시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16일 1시간 시한부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李基洪기자〉 ▼ 使…총파업 형사고발 대응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총파업 등으로 이어질 경우 재계는 무노동무임금원칙 적용, 형사고발 등으로 강경대처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경영계의 방침을 결의, 4천여개 산하사업장에 지침을 내려보내고 행동을 통일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경총은 단위 사업장별로 근로자의 작업장 이탈을 막는 등 내부단속을 철저히 하는 한편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을 상대로 경기침체의 실상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제를 호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총파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법파업으로 간주,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며 징계 및 고소고발조치 등을 통해 강경대응하는 한편 불법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액 등에 대해서는 노조 또는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경총을 비롯,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부회장 모임을 갖고 『우리 경제현실에서 복수노조 허용은 시기상조』라며 정부와 국회에 복수노조허용 시기를 최대한 늦춰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李鎔宰기자〉 ▼ 政…파업주동자 구속수사 검찰은 4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權永吉·권영길)과 한국노총(위원장 朴仁相·박인상) 등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항의, 전면 총파업을 벌일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민노총 등의 지도부가 총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주동자들은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도중 보석으로 석방된 민노총 위원장 권씨가 재판부의 「주거지 제한」규정을 위반하면 법원에 권씨의 보석허가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총과 민노총이 서로경쟁적으로선명성을 드러내기위해 총파업을 적극유도하고 있다』며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인만큼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河宗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