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후반전…안기부法등 『난제 산적』

「宋寅壽기자」 지난 2개월동안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돼온 정기국회 운영이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비준안, 새해 예산안, 추곡수매안, 안기부법개정안, 제도개선법안 등 주요 현안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막판에 파행을 빚게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OECD 가입 비준안▼ 신한국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金泳三대통령이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키 위해 출국하는 이날 비준안을 처리, 대통령의 정상외교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야권은 『법적으로 내년 4월까지 처리하면 되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20일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야권은 또 여당이 표결처리할 경우 무기명투표를 요구, 신한국당 내부의 반란표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실력저지론도 나오고 있다. ▼새해예산안▼ 신한국당은 71조6천20억원 규모의 정부안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5천억∼3조원을 삭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권은 예산안을 추곡수매나 제도개선법안 등과 연계, 여당이 두 안건에 대해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에 얽매이지 않고 처리를 늦춘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또 OECD가입비준안과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대해서도 무기명투표를 요구, 신한국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기립투표가 불가능해지고 그럴경우 투표 및 개표시간이 필요해 단독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추곡수매안▼ 정부와 신한국당은 아직 추곡수매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 그러나 양곡유통위원회가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2∼4%로 건의한 바 있어 최고 5% 안팎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반면 야권은 8∼9%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수매가가 동결돼 이번에는 그동안 오르지 못한 부분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안기부법 개정▼ 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중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회의 朴相千, 자민련 李廷武원내총무는 그동안 여러차례 『안기부법개정에 대해선 무조건 반대』라고 밝혔다.제도개선법안야권은 이번 정기국회중 반드시 제도개선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미 5개 분야, 11개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를 신설, 검경의 예산 및 인사를 심의하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 검경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보처를 폐지하고 방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