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고문 『대북정책 일관성 바람직』…성대대학원 강연

신한국당 李會昌상임고문은 24일 『내각제나 대통령제가 모두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국민의사를 통합해 헌법을 만들었으면 이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며 최근 일부에서 일고 있는 개헌논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李고문은 이날 저녁 「21세기를 향한 우리 정치의 과제」를 주제로 한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견해를 밝히면서 『과거에 정치적 필요나 편의에 의해 헌법을 개정했던 선례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李고문은 이어 『통치구조의 변동문제가 손쉽게 거론돼서는 안된다』며 『편의와 필요에 따라 헌법이 정한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진정한 선진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李고문은 또 『정치권력과 정당에 대한 자성적 비판이 허용돼야 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대북(對北)정책도 일관성을 유지해야지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최근 정부의 경제회생조치와 관련, 『물가와 금리를 얼마로 잡겠다는 대증(對症)처방은 실효성이 없고 위험하며 되레 경제상황을 악화시킬수 있다』고 주장했다. 〈李院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