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무장간첩 침투에 대비한 감시장비 긴급구입 등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2천여억원 증액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7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국방력을 강화키로 한 여야대표합의에 따른
청와대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
았으며 오는 18일 국회국방위원들이 참석하는 당정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키로 했
다.
국방부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2천억원의 증액예산을 △고성능 해안감시레이더 △휴
대용 야간감시장비 △헬기탑재 열추적장비 등을 구입하고 △취약해안지역에 대한 철
책보강 △해안경비군부대에 대한 복지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예산증액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은 당초 13조7천65억원에서 13조9천여억원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12%에서 13.5%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한편 신한국당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장교요원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지방고시 합격자중 병역미필자를 군장교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고
사관학교설치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李院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