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對北의장 성명 １６일새벽 채택 확실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한국시간 16일 새벽) 공식회의에서 北韓의 잠수함 및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할 예 정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14일(뉴욕현지시간)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와 시각차를 보여온 중국측과 의장성명 문안초안에 합의를 보았다"면서 "이에따 라 안보리는 15일(뉴욕시간) 공식회의에 이 문제를 상정, 의장성명을 채택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의장성명초안은 "安保理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전협 정이 완전히 준수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또 "새로운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정전협정이 계속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및 추가도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이어 "安保理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반도의 양당사자가 그들의 현안문제를 대화에 의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15일 공개회의에서 이사국중에서 한 이사국이라도 `본국의 훈령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성명 채택이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보리가 對北 경고성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할 경우 북한은 올들어 4월 비무장 지대 무력시위사태와 9월 잠수함 침투사건에 따른 두차례의 `對언론성명'에 이어 또다시 의장성명을 통한 `경고 대상국'으로 부각돼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할 경우 이는 북한의 모험 주의에 대한 경고이며 앞으로 북한의 유사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韓中간 직접협의를 통해 문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유엔에서는 처음있는 것으 로 북한에는 상당한 정치외교적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 의장 성명 채택을 추진하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특히 안보리상임이사국이자 북한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측과 물밑교섭을 벌여왔다. 이와관련 孔魯明외무장관이 지난달말 뉴욕에서 열린 錢其琛 중국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안보리 의장성명 추진에 대한 중국측의 묵시적 동의를 받아낸 데 이어 외 무부는 중국측과 5차례의 대사급협의와 3차례의 실무급 협의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 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