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승희 “中 정부, 부패와의 전쟁서 승리자 되길”

함승희 포럼오래 회장 中서 특강

함승희 포럼오래 회장(전 국회의원·사진)이 21일 오후 중국 공산당 간부의 최고 교육기관인 베이징(北京) 중앙당교에서 ‘부패와의 전쟁’에 관한 특강을 했다. 검사 출신인 함 회장은 중국 대학들의 초청을 받아 이 같은 특강을 여러 차례 진행해왔다.

이날 함 회장은 특강에 참석한 당교 교수와 석·박사생 80여 명에게 “국가예산 중 복지비 지출 비중이 비슷한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남유럽 국가들이 더욱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은 이유는 국가 거버넌스 체제의 투명성, 즉 정치인과 관료집단 그리고 기업집단의 유착과 부패 정도의 차이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패는 국가 몰락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자명하다”고 역설했다.

함 회장은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성장보다는 집권세력의 청렴도에 달렸다”며 “거버넌스 체제의 투명성 공익성 공정성이 확보돼야만 비로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고 국가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조사대상 180여 국가 가운데 70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특혜 부정 반칙이 횡행하는 나라를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함 회장은 한국이 도입해 운용 중인 3대 부패 통제 제도인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소개했다. 함 회장은 “부패와의 전쟁은 길고도 고된 전쟁이다.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이날 특강은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친인척의 재산까지 추적하는 한국의 부패방지제도와 운영에 대한 중국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취임 이후 부패와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패 방지는 공산당의 최대 화두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