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대법관은 검사의 혼을 일깨웠다”… 퇴임 기념 논문집 헌정식

주요판결 30여편 심층 정리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안대희 대법관 퇴임 기념 논문집 헌정식에서 안 대법관(가운데)이 참석자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 서울대 법대 교수, 송광수 전 검찰총장, 한상대 검찰총장, 안 대법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박한 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석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2003∼2004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안대희 대법관의 퇴임을 기념한 논문집 헌정식이 22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이란 제목의 이 논문집은 안 대법관을 보필했던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안 대법관의 주요 판결 30편의 의미를 900여 쪽 분량으로 심층 정리한 것. 이날 행사는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안 대법관에게 이 논문집을 헌정하기 위해서 열렸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3층 식당에서 조촐하게 열린 헌정식에는 한상대 검찰총장과 길태기 법무부 차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법관 8명 등 검찰과 법원 간부 140여 명이 참석해 안 대법관의 퇴임을 축하했다. 특히 대선자금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송광수 김앤장 고문변호사와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대선자금 수사팀’ 출신의 전현직 검찰 간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상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부패척결을 향한 안 대법관의 치열한 노력과 불퇴전의 의지는 검사의 혼(魂)을 일깨웠다”며 경의를 표했다. 안 대법관은 답사에서 “이 논문집은 판결을 고심하면서 불면의 밤을 지새웠던 추억이 담긴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며 “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준 법원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논문집에 실린 판결 가운데 미혼의 여성들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안 대법관의 판결은 성희롱 여부가 일반인의 관점이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립했다. 안 대법관은 퇴임 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6개월간 펠로십 과정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