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前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정신장애 범죄'박사학위 받아

시련이 가져다 준 박사학위였다.

서울지검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를 당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김진환(金振煥·55) 검사장이 22일 한양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제목은 ‘정신장애 범죄자의 책임과 처우에 관한 연구’.

2000년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김 검사장은 박사학위 논문 발문(跋文)에서 “생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완성한 논문”이라며 “그동안 과분한 보직이 주어져 논문 쓸 시간이 없었는데 시간 여유가 있는 보직에 있게 돼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서울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지난해 8월 ‘검사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지검장에 올랐다. 하지만 11월 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구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3개월 만에 대구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정신장애 범죄자를 연구하게 된 계기에 대해 김 검사장은 “의사였던 선친(先親)을 추모하는 뜻에서 의학과 법학이 만나는 주제인 정신장애와 범죄의 관계를 연구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신질환 의심이 있는 범인이 2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저지른 것을 보고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장은 “정신장애인의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위험한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대로 치료해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