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악 범죄, 과감한 대책 필요하다[내 생각은/이재석]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에 이어 신림동 공원에서 성폭력 살인사건이 발생해 민심이 흉흉하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런 극악한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약 26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형선고가 돼도 집행되지 않으니, 범죄 억제 효과가 약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물론 사형 집행에 있어 인권 침해 논란도 있다. 하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사형 집행은 이뤄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명하게 되어 있는데 동 조항은 사문화된 것인지 궁금하다.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잠재적 흉악범들의 마음을 안도하게 만들어 막가파식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토양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시민들이 안도할 수 있게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범죄 근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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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서울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