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을 제도 도입 시급하다[내 생각은/이재석]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며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상당수 피해자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 청년 세대라고 하니 좌절감이 클 것이다. 이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미국 등에서 부동산 거래 때 이용되는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거래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건네지 않고 중립적인 제3자인 에스크로 기관에 돈을 맡겨둔 후에 권리관계가 분명함을 확인한 뒤 이전 등기와 대금 교부를 동시에 하는 제도다. 이를 우리 전세 계약에도 활용하는 것이다.

국가의 공인을 받은 에스크로 기관 계좌에 계약금을 예치한 후 등기부등본상의 선순위 근저당 여부 등 권리관계와 조세 체납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등 세입자의 권리가 완벽히 보호됐을 때 전세권(임차권) 등기와 잔금 교부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형 기준을 고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고한 피해를 입히는 전세사기범 같은 경제 사범들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리면 사기 유혹 또한 근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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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전 우리은행 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