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설 많은 수석들에 훈장주려다 철회, 이런 일 대체 누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이 연말에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근정훈장을 수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들과 함께 진행하던 비서관, 선임행정관급에 대한 서훈 계획도 취소했다. 일부 언론에서 훈장 수여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비록 철회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우선 두 수석이 과연 훈장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훈법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두 수석은 그런 공적을 찾기 어렵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경질 요구를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 국정 운영의 미숙한 대응과 혼선을 초래한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이 수석은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역할이지만 성적은 기대 이하였다. 정국이 풀리기는커녕 꼬여만 갔다. 여당에선 이준석 전 대표 거취를 둘러싼 내홍이 끊이지 않았다. 대야 관계는 최악의 상태다. 여야가 강경 대치하면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강 수석은 지난달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으로 퇴장당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시민사회수석실에선 이미 비서관 3명이 문건 외부 유출 등으로 사퇴했고, 그가 주도한 국민제안 제도는 어뷰징 사태 때문에 중단됐다. 그러나 정작 지휘 책임을 져야 할 강 수석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에게 오히려 훈장을 주려 했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일반 국민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준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서훈을 추진한 것도 부적절했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은 공직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대통령실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 대통령실의 각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