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할 때[내 생각은/이병종]

지난달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인 전주환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있어 현재 사법체계의 허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건 이후 재발 방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함께 또 필요한 게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 8월 말까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이는 7152명에 달한다. 피해자가 그만큼 많고 이미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정신적으로도 해치는 중범죄이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고립감, 우울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겪는다고 한다. 이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국가, 사회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스토킹 범죄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적극 관리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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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