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만 살찌운 좌파 교육감들[오늘과 내일/이진영]

기초학력 손놓고 전교조 민원해결·보은인사
교육 망치는 교육감 직선제 이젠 폐지하자

이진영 논설위원

6월 1일 지방선거일에는 교육 권력 교체도 결정한다. 투표용지 7장에는 17개 시도교육감을 뽑는 용지가 들어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전면 도입된 2010년 전교조 출신 당선자는 2명이었는데 2014년엔 8명, 2018년엔 10명으로 늘어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처럼 ‘친전교조’ 인사까지 합치면 2014년 13명, 2018년 14명이다. 교육감 선거 두 번 만에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교육 권력이 좌파로 넘어간 셈이다.

좌파 교육감 시대 8년을 돌아보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국어 수학 영어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속출했다. ‘시험은 비교육적 줄 세우기’라는 도그마에 빠져 시험을 하나둘 없앤 탓이다. 초등 1학년의 받아쓰기와 일기 쓰기를 금지한 교육감도 있다. 교사들은 편해졌지만 자녀의 학력을 가늠할 길 없는 부모들은 역대급 사교육비를 쏟아부어 계층 간 학력 차만 커졌다. 좌파 교육감들은 혁신학교 살리기와 자사고·특목고 죽이기에 매달렸다. 하지만 혁신학교는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외면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 싱크탱크도 ‘체험은 했지만 배움은 없는’ 교육이 될 수 있다며 예산 삭감과 확대 정책 폐기를 주문한 상태다. 자사고 폐지에 관한 10건의 소송은 좌파 교육감들의 완패로 끝났다.

학생들 학력엔 손놓은 교육감들이 전교조 민원은 철저히 챙기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감 선거 개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해직 교사 등 9명을 탈퇴시키지 않아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 처분을 받고 상당한 혜택을 잃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했고 현 정부의 ‘기울어진’ 대법원은 법도, 헌법재판소 결정도 무시하고 법외노조 족쇄를 풀어줬다. 전교조는 해직 기간 경력과 호봉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2012년 패소했는데 교육감협의회는 특별 결의문을 내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국회에는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전교조 출신 교육감 9명을 포함해 총 1764명이 약 8억 원씩 받게 된다.

전교조 지지를 업고 당선된 교육감들의 ‘보은 인사’도 빼놓을 수 없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특채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부산시교육청도 ‘해직자 특채’를 통해 전교조 해직자들을 합격시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교장 자격이 없는 평교사 대상의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대표적 보은 인사 수단이다. 전교조 조합원은 전체 교원의 10% 남짓밖에 안 되는데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의 65%가 전교조 출신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는 교장공모제 시험 문제를 빼돌려 전교조 출신에게 준 게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교육부는 전교조임을 내세워 임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용 과정에서 특정 단체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을 투표로 심판하기는 어렵다. 유권자들은 인물이나 교육 공약엔 관심 없고 보수냐 진보냐만 따진다.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단일 후보가 아니면 선거 노하우를 꿰고 있는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미는 후보를 당해낼 수가 없다. 보수 후보가 낫다는 보장도 없다. 자사고 100개를 만들자거나 국정교과서 도입을 들고나올 수 있다. 좌우 극단으로 기울지 않는 반듯한 인재는 교육감 되기 힘든 구조다. 이런 선거에 4년마다 2000억 원을 쓰고 있다. 교육 망치는 괴물 같은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고 그 돈은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한다.

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