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유값 폭등… 서민 생계용만이라도 고통 줄일 대책 서둘라

국제 경유가격이 치솟으며 일부 주유소의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8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높게 표시돼 있다. 2022.03.28.사진공동취재단

경유값이 폭등하면서 화물차와 택배차량 등 생계형 운송 종사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어제 전국 평균 경유값은 연초 대비 30% 이상 올랐다. 지난주 서울에서는 2000원을 넘기기도 했다. 14년 만의 폭등세로 일부 주유소에서는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섰다.

경유값 급등은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할뿐더러 물류 차질로 산업 전반에도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경유값이 이렇게 뛴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산 경유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다. 코로나19로 산업 활동이 둔화하자 지난해 유럽에서 경유 생산을 줄이면서 재고도 바닥났다. 이로 인해 국제 경유값이 가파르게 뛰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유값 고공행진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직접적인 피해는 생계수단에 경유를 쓰는 화물차 운전자와 자영업자, 농어민 등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화물업계에 따르면 1년 만에 유류비가 화물차 적재중량에 따라 많게는 월 평균 250만 원까지 늘었다고 한다. 평균 운송료의 30% 이상을 유류비로 쓰던 상황에서 일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7월까지 넉 달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 유류세 인하가 화물차 운전자가 받는 유가보조금과 연동돼 세금이 줄면 보조금도 함께 깎이는 구조여서다.

업계는 2009년 폐지된 ‘유가연동보조금’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탈(脫)탄소 드라이브에 역행하는 데다 형평성 논란이 있어 정부는 난감한 표정이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유가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상쇄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서민 생계용만이라도 당분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병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참에 경유값이 산업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유류세 체제를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