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돈 드는 공약들, 재원 대책 있는지 따져 보도해야[독자위원회]

여야 대선후보 선거운동
언론이 네거티브 키워줘선 안돼… 한국판 플럼북, 적절한 제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 과정 보도 앞서갔지만 정치적 후폭풍은 충분히 못짚어
오미크론 대비 방역
K방역 과도하다는 인터뷰 눈길… 동네병원 준비 상황 점검했으면

동아일보 독자위원회는 17일 대선 후보 선거 운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보도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왼쪽부터 김준석 심의연구팀장, 성태윤 류재천 최은봉 위원, 김종빈 위원장, 이은경 이준웅 이승헌 위원.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에 대한 폭로 공방이 이어지며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독자위원들은 17일 여야 대선 후보 선거 운동에 관한 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오미크론 대비 방역에 대한 보도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종빈 위원장=대선 후보 선거운동 보도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이준웅 위원=각 정당이 굵직한 의제에 대해 논의 자체를 안 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공약은 있지만 그에 대한 검토나 논의가 없습니다. 여성 정책도 여성가족부 폐지 공방을 벌일 뿐 저출산 문제 등을 큰 틀에서 보는 보도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은경 위원=이번 대선을 보면 정치가 예능화, 희화화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든지 정부가 해주겠다는 식인데, 이는 시장 기능의 약화와 국가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공약을 보도할 때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같이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은봉 위원=1월 13일자 A6면 ＜尹 잇단 2030 구애 행보 뒤엔, 40명 청년보좌역＞ 기사는 흥미로웠고 ‘남초’ 문제도 잘 지적했습니다. 1월 10일자 A1면 ＜새 정부 인사 설계, ‘한국판 플럼북’으로＞ 기사는 선거 이후 낙하산·코드·보은인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제언했는데 매우 적절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사지침서를 완결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성태윤 위원=저도 ‘한국판 플럼북’ 기사는 중요한 이슈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대통령과 어느 정도 생각을 공유하는 측면은 필요하겠지만 전문성이 없으면 정책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잘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공약은 후보들끼리만 비교할 게 아니라 현 정부 정책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들의 공약이 현 정부와 선을 긋는 것인지 기본적 맥락은 비슷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류재천 위원=1월 10일자 A4면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젠더 관련 공약 및 발언’을 한 면에 나란히 게재해 비교한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안들도 이런 방식으로 비교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자 A1면 ＜대선 앞두고 ‘보유세 동결’ 꺼낸 당정＞ 기사는 선거를 앞두고 1년 동안 세금을 동결했던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지 추적해 보도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1월 6일자 A1면 ＜“처음 윤석열로 돌아갈 것” 불안한 마이웨이＞ 제목은 객관적 표현을 썼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 위원장=지난해 12월 18일자 A4면 ＜여야, 가족논란 두고 “野의 공작” “與의 각본”…네거티브 난타전＞처럼 네거티브와 관련된 기사는 더는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이 아닌 가족 비리 기사가 지면을 채우고 있고 이는 정치를 혐오하게 만듭니다. 물론 가족 비리도 후보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네거티브를 제기하는 측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정책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언론이 키워줘선 안 됩니다. 또 후보들이 공약을 자주 바꾸고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했으면 합니다.

이은경 위원=지난해 12월 24일자 A1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한다＞ 기사는 다른 언론사들이 사면 검토 기사를 보도할 때 사면 결정을 가장 먼저 보도한 특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의 경우는 심층 보도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성 위원=12월 25일자 A1면 ＜文 ‘박근혜 사면’ 지시…표결 끝에 관철＞ 기사에서는 표결을 했다는 것 못지않게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중요했는데 충분히 강조되지 못했습니다. 사면에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만큼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더 상세히 분석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김 위원장=사면 조치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 정치적 측면에서 궁금했는데 충분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은 어떤 조건에서 행사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준웅 위원=사면이 야당 분열을 유도한다는 등의 논쟁이 있었는데, 동아일보는 그런 내용을 분별없이 보도하지 않아 품격을 지켰다고 봅니다.

류 위원=지난해 12월 25일자 A4면 ＜한명숙, 추징금 7억 미납에 ‘복권’ 자격 논란…靑 “특사 전례 있어”＞ 기사는 문 대통령이 공약을 어겼다는 점을 잘 지적했습니다. 12월 27일자 A1면 ＜靑 “野분열 노려 박근혜 사면? 용납 못할 해석”＞ 기사는 청와대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는데 언론이 중심을 잡아 보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날 A6면 ＜朴 사면 후폭풍…李 ‘文의 결정’ 강조, 尹 ‘TK 향한 메시지’ 고심＞ 기사는 ‘후폭풍’이 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최 위원=사면이 앞으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궁금했는데 아직 잠복돼 있는 사안이어서 그런지 관련 기사가 많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성 위원=오미크론 방역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을 넘어 전문가 시각에서 방역패스 실효성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을 맞기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도 깊이 있게 보도하면 좋겠습니다.

류 위원=1월 5일자 A1면 ＜“오미크론 확산시 의료붕괴 막으려면 음압병실 장기간 입원 K방역 고쳐야”＞ 기사는 “과도한 K방역을 그만하라”는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의 솔직 담백한 인터뷰가 좋았습니다. 12월 28일자 A4면 ＜팬데믹 2년…오미크론 출현 한 달 만에 세계 신규확진 34% 급증＞ 기사에 실린 그래프는 인구가 많은 미국, 인도와 인구가 적은 한국의 확진자 수를 단순 비교해 마치 한국 확진자 수가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로 표시해야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응급 환자 진료에 대한 보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환자 병상 배정에서 의사들의 자의적 선별에 의존하지 않는 타당한 기준이 있는지, 비코로나 환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최 위원=경증 환자가 폭증하면 동네 병원이 ‘허브’가 돼야 한다는 기사가 많았는데 동네 병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9일자 A12면 ＜통역없이 ‘한국어 안내문’만…외국인들 곳곳서 ‘SOS’＞ 기사는 외국인을 위한 방역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잘 지적했습니다.

류 위원=1월 1일자 A3면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석좌 교수 인터뷰와 1월 3일자 A2면 배리 아이컨그린 UC버클리대 교수 인터뷰는 아주 좋았습니다. “한국은 무덤 위에서 중국과 함께 춤을 출 것인가”(미어샤이머 교수)와 같은 핵심적 발언은 영문도 함께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최 위원=저도 글로벌 석학 인터뷰를 빠지지 않고 봤는데, 석학 이름과 기사 게재 일자를 미리 지면에 예고하면 좋겠습니다. 또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다룬 ‘글로벌 포커스’도 재밌게 봤습니다.

이은경 위원=12월 24일자 A12면 ＜대법원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기사는 가족의 정의를 바꾸는 판결이었던 만큼 비판적 시각을 포함해 깊이 있게 보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사회를 바꾸려 나서는 사법 적극주의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합니다.

성 위원=‘극과극’ 시리즈로 국민연금(11월 25일자 A1·4·5면)을 다룬 것은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중요한 개혁 이슈이기 때문에 잘 보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