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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공직자 투기의혹 끝까지 밝혀야[내 생각은/이건원]

이건원 노인심리상담지도사
입력 2021-06-02 03:00업데이트 2021-06-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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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내부 감시·감찰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투자가 수반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은 담당 공무원과 관련 이해관계인이 업무상 깊숙이 관여되어 있어 견물생심이 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주택 공급사업 등도 잠재적으로 부동산 정보를 활용한 불법 투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외부 감찰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시 규모와 관계없이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이건원 노인심리상담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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