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공수처의 관용차 제공[내 생각은/우윤숙]

우윤숙 대구 달서구 입력 2021-04-07 03:00수정 2021-04-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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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관용차를 제공해 몰래 과천청사로 들어가게 한 데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공수처장은 과연 공수처의 설치 목적과 임무 및 기능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러고도 고위공직자 범죄를 어찌 색출하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터진 것은 공수처가 ‘정권 수호처’ ‘민변 검찰’이라는 의구심을 보여 주고도 남는다. 공수처가 그 자체의 위헌성과 입법 과정의 불법성, 처장 인선 제도의 정치 중립 상실 등으로 정당성이 과연 있는지 의심을 사고 있는 판에 이번 일로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 할 근거를 제공한 셈이다. 제 역할도 못 하는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기에 충분하다. 수사 당국은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제대로 수사하고, 정치권은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기 바란다.

우윤숙 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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