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정당 연상시킨다며 내로남불 쓰지 말라는 선관위

사진제공=한국여성민우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4·7 재·보궐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사용 여부를 문의하자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특정 정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도 말하지 못하나”라고 비판했다.

선관위가 편향성 시비에 휩싸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가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을 하려 하자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지했다. 이번 보궐선거가 여당 소속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때문에 치르게 된 것은 새삼스러운 사실도 아니다.

반면 선관위는 서울 마포구청이 산하 주민센터에 민주당의 상징색과 기호를 연상케 하는 안내 배너를 설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교통방송(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도 민주당 기호 1번을 떠올린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러니 선관위가 여당에 관대한 반면 야당엔 엄정하다는 이중 잣대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 지난 대선과 총선을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 관련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배상금과 변호사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선관위가 잦은 공정성 논란에서 촉발될 줄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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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관위는 인적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선관위 출신인 조해주 상임위원은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야당의 추천을 받았거나 중립 성향을 가진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 이럴수록 선관위는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지 않도록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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