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체중계는 괜찮은 걸까[오늘과 내일/박중현]

박중현 논설위원 입력 2021-02-25 03:00수정 2021-02-2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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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 숫자의 정확성 논란
리더 ‘희망적 사고’가 오류 키워
박중현 논설위원
‘도대체 왜 이럴까.’ 무척 궁금한데 평생 풀리지 않는 의문을 사람들은 몇 개쯤 안고 산다. 내 경우 “동네 목욕탕 체중계에서 잰 몸무게는 왜 항상 적게 나올까”가 바로 그런 거다. 수많은 목욕탕을 다녀봤지만 거기서 잰 체중은 어김없이 집에서 잰 것보다 0.5∼2kg 가벼웠다. 예전에야 바늘이 돌아가는 기계식 저울이라 그랬다 쳐도 요즘은 숫자가 표시되는 전자저울인데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 목욕탕 주인에게 물어도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세운 가설(假說)은 이렇다. 다중이 함께 쓰는 물건인 만큼 목욕탕 체중계는 고장 나거나 오차가 생기기 쉽다. 그런데 몸무게에 신경 쓰는 고객의 경우 기대한 체중보다 무게가 더 나올 때 “체중계가 이상하다”며 목욕탕 직원에게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적게 나오면 기분 좋게 넘어가는 일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무게가 더 나오는 ‘불쾌한’ 체중계는 머잖아 저울업체의 수리를 받게 된다. 반면 가볍게 나오는 체중계는 그런 상태가 오래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내가 올라서는 체중계는 ‘기분 좋은’ 쪽일 확률이 높아진다.

집권 5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숫자’의 정확성이 문제 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올해 신년사부터 그랬다. 대통령은 1월 1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위”라고 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 1.0%였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더 큰 폭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이었다.

플러스 성장한 중국(2.3%), 대만(3.1%)이 OECD 회원국이 아닌 만큼 당시로선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후 노르웨이가 예상(―1.2%)보다 높은 ―0.8%의 성장률을 내놓자 한국은 OECD 2위로 밀렸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경제통계가 한국보다 늦게 집계된다는 걸 고려하지 않고 연초에 성급히 ‘1등 자랑’을 했다가 머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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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의 국민 부담은 ‘0원’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 접종비의 70%를 건강보험에서 끌어다 쓸 계획이어서다. 근로자와 기업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 탓에 3년 연속 적자여서 올해에도 보험료를 올리려 하고 있다. 결국 국민은 자기가 낼 건보료로 백신을 맞는 셈이 됐다.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이달 5일 열린 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에서 대통령은 “(완공 후 생산될) 8.2GW(기가와트)의 전력은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했다. 문제는 48조5000억 원의 투자와 2030년까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돼도 8.2GW의 전력이 실제로 생산되는 일은 없다는 거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생산전력은 8.2GW지만 바람 세기에 따라 기복이 심한 풍력발전 특성상 실제 생산량은 그것의 30%를 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틀린 숫자를 대통령이 직접 만들진 않는다. 하지만 해당 부처, 청와대 참모들이 써주는 숫자가 자주, 그것도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틀리면 문제가 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정상적인 리더다. 국민의 소득분배가 악화됐을 때 마음 편한 쪽으로 통계 방식을 바꿔 오거나, 정상적 일자리는 줄었는데 ‘세금 알바’를 잔뜩 늘려 개선된 고용통계를 보고하는 공무원들은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도움 되는 쪽으로 고장 난 체중계나 마찬가지다. 이런 걸 바로잡지 않고 대통령이 기분 좋은 숫자에 취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이 살고 있는 엄혹한 현실에선 멀어질 수밖에 없다.

박중현 논설위원 sanjuck@donga.com
#대통령#숫자#성장률#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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