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보호쉼터 확충 시급하다[내 생각은/박미경]

16개월 된 아기가 잔인한 학대와 폭력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가해자와 떨어져서 따로 보호받을 수 있게 피해 아동 쉼터라는 것을 만들었다. 최근 이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늘면서 쉼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또 힘들게 자리가 나더라도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해서 형제나 남매가 생이별을 해야 하는 일도 많아졌다.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쉼터의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다. 2020년 10월 기준 여아용 42곳, 남아용 29곳, 공용 1곳으로 모두 72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약 3만 건에 이른다. 결국 쉼터는 정원 초과 상태로 운영되어 피해 아동 수천 명은 양육시설이나 친척 집, 학대가 일어나는 원가정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7월 학대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쉼터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 적용 시 후순위로 밀린 실정이다. 국가가 나서서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

박미경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