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제정책 10개 중 7개가 경제, 이제 ‘경제실험’은 그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 낙제점을 받았다.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2018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전체 40개 정책 중 10개가 5점 만점에 3점 미만이었다. 이 중 가계부채 관리, 규제개혁, 도시재생 뉴딜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재생에너지 정책, 주택시장 관리,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7개가 경제 분야다. 지난 1년 반 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이번 결과는 올해 5∼11월 경제와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등 4개 분야에 대해 2200명의 일반인 및 전문가 설문, 정부학연구소의 최종적인 정성적 분석을 거쳐 나왔다. 최하점(2.48점)을 받은 소득주도성장처럼 11년 만에 소득 격차가 최대로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명백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급등으로 숙박 음식점 도소매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30여만 개 사라지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5년 만에 줄고 성장률은 2%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임금수준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18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제2의 폐족이 오고 민심은 싸늘해질 것”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경제정책의 부작용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도 산업정책 부재에 대해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고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등 민간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몇몇 정책이나 대통령의 자성만으로는 우리 경제 상황이 바뀔 수는 없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실험은 지난 1년 반으로 충분했다. 이젠 지지층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설득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면서 신성장동력 발굴로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