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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검찰, 靑 가이드라인에 매달려 불명예 자초 말라

입력 2014-12-13 03:00업데이트 2014-12-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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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포 혐의로 최모, 한모 경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갖고 나와 보관하던 문건들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윤회 동향’ 문건 수사에서 검찰의 첫 조치가 불발탄이 된 셈이다. 담당 판사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을 보면 검찰이 허술한 수사와 안이한 판단으로 사법처리를 서둘러 일을 그르쳤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은 국기(國紀) 문란 행위”라고 규정한 발언을 검찰이 너무 의식해 실패했을 공산도 크다.

청와대는 최근 내부 감찰을 벌여 박 경정과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 박지만 EG 회장과 가까운 ‘7인회’를 유출자로 지목하고 감찰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의 조작”이라며 오히려 자신이 올해 5월 시중에 나도는 문건 100여 건을 입수해 유출을 알렸는데도 청와대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가 당시에는 왜 문건 유출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청와대 비서실의 무능과 무책임, 직무유기 자체가 수사감이다.

검찰은 각종 청와대 문건의 유출 문제 이외에도 정 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 등의 국정개입 여부, 정 씨의 박지만 회장 미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과장이 경질된 것과 관련한 정 씨의 외압 의혹, 청와대가 제기한 7인회의 문건 조작 의혹도 조만간 다뤄야 한다. 모두 권부(權府)와 관련돼 있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건들인 만큼 진실 규명과 의혹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번 사건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했든 검찰은 의식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검찰이 목숨 같은 명예를 지키려면 청와대 비서실의 감찰 자료를 참고하되 독자적인 수사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된다. 행여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거나 ‘가이드라인’에 구애를 받는다면 다시 특별검사의 수사를 초래할 수 있다. 성급하고 어설픈 일 처리로 신뢰 상실을 자초하는 불상사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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