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과 국정원 직원의 커넥션도 낱낱이 밝혀야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전직 간부 김상욱 씨가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과 민주당 부대변인에게 국정원 직원을 미행한 사실을 자세히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미행으로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집을 알아내 민주당에 알렸고, 그날 밤 민주당 관계자들이 김 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몰려가 사흘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퇴직한 김 씨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또 국정원 현직 정모 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거주지, 출근 정보 등을 빼내 전직 김 씨의 미행을 도왔고, 이 때문에 파면이 되자 ‘원장 지시·강조 말씀’을 베껴 유출함으로써 국정원직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장이나 직원이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국내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렇지만 전현직 정보기관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검찰은 민주당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지시한 ‘윗선’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와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경찰수사 축소 은폐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도 사건에 연루된 당직자들은 검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 공당(公黨)으로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검찰도 혐의가 분명하다면 압수수색이나 강제소환까지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과 국정원의 검은 거래는 뿌리가 깊다. 과거 독재정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까지도 선거 때만 되면 정보담당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빼낸 정보를 싸들고 정치권을 기웃거렸다. 국정원 정보는 국가자산이다. 정권 옹호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되지만 특정 정파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돼서도 안 된다. 정보의 수집과 관리는 법에 근거해야 하며, 개인적인 정보 장사나 상납은 용납할 수 없다.

본보는 1월 4일자 ‘국정원 여직원 수사, 갈 데까지 가야 한다’는 사설에서 “국정원과 민주당 어느 쪽의 유불리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끝까지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라”고 촉구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뿐 아니라 민주당의 탈법도 고발된 이상 당연히 수사 대상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국기(國紀)와 정치문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