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윤종성]테러, 당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

윤종성 성신여대 교수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핵 선제타격 위협 등 갖은 협박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얻어 낸 후 잠잠한 듯싶더니 19일 아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협박하는 전단이 다수 뿌려졌고, 23일에는 백색가루가 담긴 소포가 유인물과 함께 배달되었다. 현재 수사 중에 있으니 곧 누가 어떠한 의도로 그런 행위를 하였는지 밝혀지겠지만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미국 보스턴 폭탄테러, 캐나다 열차 테러 모의사건 등으로 국제사회가 어수선하고 국내적으로도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가 확인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테러 위협이 국방 최고책임자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10배로 응징하라” 등 대북 강경 발언을 계속해 왔고, 이에 북한은 김 장관의 사진을 표적으로 사격연습을 하는 등 극단적인 거부감을 표출해 왔기에 이러한 반감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3차 북한 핵실험 이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은 전면전을 일으킬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고, 능력도 없다”고 했고, 김 장관은 “전면전 징후는 없으나 국지도발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핵이 실용화되는 시점을 중국은 3∼5년, 러시아는 5∼7년 후로 예측하는 것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위협은 ‘국지도발-전면전-핵’ 순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이와는 사뭇 다르다. 삼삼오오 “전쟁이 정말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말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아 ‘핵-전면전-국지도발’ 순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테러와 같은 국지도발의 경우 도발 시기, 장소, 방법, 수단 등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전면전이나 북핵에 대한 대비도 차분히 해 나가되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국지도발 위협에 대해 국가와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금까지 테러 등 북한의 국지도발 유형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국지도발을 자행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1968년 청와대 기습 시도 사건, 1976년 8·18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육상은 물론이고 해상, 공중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각종 도발을 자행하였고 요인 암살 내지는 시도가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도발이 있었던 만큼 이에 상응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요인 경호 경비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둘째, 북한에 의한 신종 국지도발 유형을 도출하고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지금까지 다양한 도발을 해 왔지만 새로운 도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핵, 미사일, 잠수함, 사이버 등에 의한 도발 및 위협이 있었다. 아직 선보이지 않은 가장 심각한 위협은 북한이 5000∼1만2000t을 보유하고 있다는 생화학무기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아마도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외에도 원자력발전소, 지하철, 공항 등 북한의 입장에서 취약한 곳을 찾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셋째,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22일 캐나다에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여객열차 테러 음모가 적발되었듯이 충분한 사전 정보 활동은 엄청난 예방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북 정보활동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군의 경우 대공 정보 활동을 기무사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헌병으로까지 확대한다면 증원 없이 많은 인력을 확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신속 정확하게 종합, 처리, 생산, 배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 차원에서의 과학수사 능력 확충이 시급하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보스턴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4일 만에 범인을 체포했다. 그야말로 신속 정확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차원에서 인력, 장비, 시스템 등 과학수사 능력을 확충할 때만이 가능하다. 과학수사는 고도의 정보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논리적 분석적 종합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힘든 과정임을 이해하고 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정보 및 수사 등 법 집행 기관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미 법 집행 기관들은 9·11테러 이전에는 우리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중앙정보국(CIA), FBI, 미군범죄수사대(CID) 등 각종 정보수사기관 모두 지역별로 단일 검사의 조정 및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수사권을 놓고 검경이 다툴 때가 아니다. 세계는 벽 없는 조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방부 장관을 위협하는 협박 전단을 뿌리고 괴소포를 보낸 범인을 하루빨리 찾아내야 한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윤종성 성신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