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양옥]19대 국회 교과위, ‘불량 상임위’ 오명 씻으려면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5월 말이 되면 최루탄 투척, 해머와 전기톱, 소화기, 공중부양 등 국회 폭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18대 국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제19대 국회만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더는 보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특히 나라 발전의 중심축이 될 교육 및 과학의 입법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 교과위에 더 관심이 가는 이유는 18대 국회에서 붙은 ‘불량 상임위’이라는 꼬리표를 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4년 연속 국정감사 파행,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430여 개에 이르는 등 법안 처리율 최하위 수준, 여당 소속 교과위원 집단사퇴 파문 등 오명의 교과위가 새롭게 변모하길 기대한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 교과위원은 대부분 공천을 못 받거나 낙선, 불출마로 인해 새로운 얼굴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 교과위원은 대부분 당선됐고 비례대표인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도종환 전 충북전교조 지부장 등도 교과위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극명한 차이의 원인은 여당이 교과위원들의 낙선과 더불어 교육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배치하지 않은 데 있다. 국회 원 구성을 앞둔 시점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국회 교과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는 교과위 경험이 부족한 여당 교과위원들에 비해 의정활동 경험과 대여 공세에 익숙한 야당 의원들을 감안할 때 18대 국회 교과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데 기인한다.

균형 있는 교과위 운영과 교육상임위다운 국회 교과위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치권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을 다루는 국회 교과위다운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교원 평가 관련법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아침 일찍 교원과 학부모단체 대표를 초청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를 방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초청한 야당 간사의 불참으로 간담회가 무산됐다. 여야 간 다툼 때문에 바쁜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대기하다 허탕치고, 국감 파행과 법안 처리조차 못하는 모습을 다시는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 대의기관답게 정쟁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교육입법에 대한 여야 간 논의의 장에 임해야 한다. 불량 상임위라는 비판은 교육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국민과 교총 등 교육계가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자신의 출신이나 당리당략보다는 교육 본질에 충실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길 바란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일찍 포기해야 한다. 정파적 이해나 출신 단체의 이념과 정책을 대한민국 교육에 투영하려 할 때 갈등이 양산되고 교육의 정치 종속화가 시작된다. 이는 교육의 본질과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교육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

셋째, 올바른 교육입법을 위한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노력과 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길 주문한다. 비례대표 및 상임위 제도는 의회 내 입법 및 예산 처리에서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전문성과 현장성은 없으면서 목소리만 높이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런 비교육적 정치행위로 교육의 정치장화가 초래되고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상을 오랫동안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던가. 학교 현장에서 정치권이나 교육행정 당국에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할 것을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19대 국회 교과위는 ‘파행과 갈등’이라는 언론 표현이 없어지고 ‘여야 간 상생과 타협’이라는 아름다운 기사가 넘쳐나는 모습을 국민과 교육계가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 교과위원을 꿈꾸는 의원들이 가슴에 새기길 기대한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