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엄정명]中질적성장 겨냥 ‘질적공략’을

엄정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중국이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한 2011년도 정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소비 주도로 성장 방식을 전환하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뜻을 시사한 것이다.

복지분야 지출 늘어 시장 변혁

이번 보고에서 2006∼2010년에 걸쳐 실시된 11차 5개년 규획 기간 경제성장률을 목표(평균 8%)보다 크게 초과해 달성한 것을 부각하고, 주요한 업적으로 농촌 지원과 인프라 확충 등을 꼽았다. 반면 같은 기간 심각하게 대두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어 일방적인 자화자찬이 아닌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현재와 같은 불균형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 심화,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소득격차 확대, 기술개발 능력의 미흡과 지원 부족, 기형적인 산업구조, 도농 격차, 심각한 취업문제 등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으로 복지와 소득분배를 우선시하는 정부 주도 시장경제를 통해 소비와 투자, 수출이 균형을 이룬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 제시됐다. 이를 위한 12차 5개년(2011∼2015년) 규획의 과제로는 성장의 질적 전환을 위해 평균 성장률을 7%로 낮추고,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구조 조정, 교육 및 의료 부문의 복지 강화,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취업 증가를 통한 소득 증대, 사회 변화에 대응한 경제와 정치체제의 개혁 등을 들고 있다.

보고에 나타난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 전환은 기존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과 자원 배분을 유지하며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틀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지부문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 부분 경제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시장으로 이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성장 방식의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는 의문스럽다. 현재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자본집약적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과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성장하며 취업증대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이 늘지 않으면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도 있을 수 없고, 정부가 원하는 균형 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간경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가 주도했던 인프라 투자 및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킬 것이라는 정도로 언급해 의외라는 느낌도 받게 된다.

산업 측면에서는 세 방향으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산업에 대한 자원 배분과 성장, 철강 가전 등 성숙산업에서의 구조조정과 통폐합, 대도시 위주의 서비스업 성장이다.

인프라 투자-내수시장 노려야

중국 정부의 성장방식 전환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세계 경제 환경과 중국 내 제조원가 상승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세는 향후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을 가공무역기지로 활용하면서 ‘대중국 중간재 수출, 중국에서의 완제품 수출’ 방식에 익숙했던 한국 기업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결국 중국의 내수시장 비중을 높이거나 제조기지를 이전하는 선택의 문제인데 둘 다 쉽지 않다. ‘모르면 블루오션, 알면 레드오션’인 중국 내수시장으로의 진출은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고, 제조 기반을 이전하는 문제도 중국의 법적, 제도적 문제로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 및 무역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연구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이득이 되고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기회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만큼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엄정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