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상급식 주민투표로 마침표 찍자”는 吳시장

작년 6·2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 출신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의 관계는 바람 잘 날이 없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광장 조례와 무상급식 조례, 서울시 예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배정하지 않는 식으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서울시정(市政)은 건건이 법정으로 끌고 가 해결해야 할 판이다. 이 같은 무한대립의 근저에 무상급식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 시장은 어제 무상급식 전면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거부했다.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임기 내내 대립과 갈등으로 시정이 삐걱거릴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이 오죽했으면 주민투표라는 고육지책을 들고 나왔을지, 그 심정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라거나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이유로 주민투표를 거부한다. 민주당 측이 전면 무상급식에 관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피할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무상급식 같은 정책을 놓고 일일이 주민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없지는 않다. 서울시정의 파행을 막기 위해 달리 방법이 없다면 주민투표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 시장은 민주당 측이 끝내 반대할 경우 서울시민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태도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복지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무상의료, 무상보육까지 들고 나온다. 세상일에 공짜 점심은 없다. 무상급식은 겉으론 ‘무상’이라는 외투를 둘러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포퓰리즘이 난무하면 결국 국가 재정을 파탄낼 수밖에 없다.

복지의 메커니즘이 왜곡되면 정작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도리어 피해를 당하게 된다. 서울의 무상급식 논란이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으로 교통정리 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