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랜만에 정상화한 국회, 일다운 일 해야

  • 입력 2009년 9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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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어제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국정감사 시기는 다음 달 5일부터 24일까지로 잡혔다. 실로 오랜만의 국회 합의 가동이다. 작년 말 정기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및 미디어관계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물리력 동원으로 아수라장이 된 이후 국회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18대 국회를 통틀어도 300일이 넘는 회기 중 절반 가까운 기간이 공전했다. 국회법상 1일 시작된 이번 정기국회도 개점휴업을 하다 뒤늦게 의사일정을 잡은 지각국회다.

한나라당은 정부 개편에 이은 정몽준 대표 취임으로 집권2기 당정체제가 구축된 뒤 집권당으로서 국정주도 역량을 선뵈는 무대를 갖는다. 민주당은 다수결 원칙을 사실상 거부하다시피 하며 의회정치 태업(怠業)과 장외투쟁으로 당력을 소모하다 국회로 돌아온 만큼 이제는 구호가 아닌 대안으로 제1야당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여야가 의사일정엔 합의했지만 100일의 회기 중 벌써 열흘을 흘려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법인세·소득세 감세 방안, 세종특별시 문제 등 여야 간 시각 차가 큰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말고도 대북정책, 개헌 및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등도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합의도출을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이제 중도실용 노선을 둘러싼 입씨름 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 정책과 법안을 놓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쟁을 하기 바란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21, 22일)와 5명의 신임장관 내정자(15∼18일)의 인사청문회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전과 정략적 상처내기 차원을 넘어서서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따지는 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10·28 재·보선 직전에 열리게 된 국정감사는 장기간 국회파행으로 준비가 허술한 상태다. 게다가 재·보선을 겨냥한 무차별 폭로전 비방전으로 흐를 우려가 없지 않다.

부실국감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남은 회기를 흘려보낸 뒤 연말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한 안건들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구태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정기국회 활동을 철저히 준비하고 일다운 일을 함으로써 국민 세금이 아깝지 않은 국회의 모습을 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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