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신석호]‘개성공단 억류’ 벌써 잊혀지나

통일부는 27일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 2호’ 발사에 대응한다며 ‘북한 미사일 상황대책반’을 설치했다. 발사가 예고된 다음 달 4∼8일 우리 민간인의 북한 왕래 및 체류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겠다는 것이다.

한 당국자는 “개성공단 통행 차단 문제는 앞으로 장거리 미사일 문제의 하위 개념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이 24일 오후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미사일 수직발사대에 장착한 것으로 확인된 뒤 북한 문제의 중심은 개성공단에서 미사일 문제로 급속히 옮아가고 있다.

그와 반비례해 9일부터 20일까지 세 차례나 통행이 전면 중단되고 우리 국민이 사실상 억류됐던 ‘악몽’은 빠르게 잊히고 있다. 북한이 21일 남북 간 군 통신망을 다시 연결한 후 개성공단은 정상 가동되고 있고 국민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망각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곰곰이 따져보자. 북한은 개성공단 억류 사태에 어떤 사과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외쳤지만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이 어영부영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공장이 멈춘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입주 기업인들도 북한 측에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어정쩡한 봉합은 개성공단의 현실과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북한은 평시에는 공단을 돌려 막대한 달러 수입을 챙기다가도 남한과 국제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전략적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개성공단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

정부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시 북한에 ‘선처’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유지에만 생존의 이해관계를 걸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프로젝트이지만 이런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북한의 통행 차단으로 개성공단 기업이 손실을 볼 경우 정부가 보상해 주고 북한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을까. 북한이 돈을 내놓지 않겠지만 ‘채무자’의 부담이라도 느끼게 하자는 것이다. 미사일도 중요하지만 개성공단의 문제점에 눈을 감아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신석호 정치부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