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혜택 4조1465억원 중 5800억 오류”

조세지출예산 부실관리

중소기업 재직자 소득세 감면처럼 정부가 세금을 깎아줘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는 ‘조세지출’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에서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와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공통으로 나와 있는 2017년 조세지출 실적 54개 항목을 비교한 결과 14개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4개 항목은 3901억 원이 조세지출 실적에 더 반영됐고 농어업용 석유류 교통세 감면 등 10개 항목은 1899억 원이 덜 반영됐다. 14개 항목의 총 조세지출은 4조1465억 원인데 과소 또는 과다 반영된 금액은 5800억 원(14%)이었다.

보고서는 “조세지출예산서로는 조세지출 혜택을 누가 받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세수 작성에도 오류가 발견됐다”며 “조세지출은 재분배 정책의 중요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낮춰줘 경제활동을 장려하거나 취약계층을 보호해주는 체계다.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국가 세수는 줄어들게 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