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세계에 수감돼 있는 우리 국민 수 1317명”

“337명은 연1회 영사방문면회도 못 받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2018년 현재 전세계에 수감돼 있는 우리 국민이 13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의 ‘재외공관별 수감자 영사면회현황 2014-2018.8’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재외 수감자 총 7126명 중 337명은 연1회 영사방문면회조차도 받지 못했다.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영사가 의무적으로 재외국민 수감자를 면회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4년 대사관 70개 중 11개(16%), 총영사관 40개 중 15개(38%), 총영사관의 출장소 4개 중 3곳(75%)은 최소 연 1회 영사면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해외에 수감된 국민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일부 재외공관에 한정한 감사에서 재외국민 재소자에 대한 영사면담 횟수가 연 1회 미만인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 활동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요구’ 조치를 취한 바도 있다.

또한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에는 재외공관이 관내 행형당국에 대해 분기별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죄명, 수감일시 등이 포함된 명단)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36개 중 단 한 곳의 공관만이 분기마다 수감자 명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외교부는 연 1회 영사방문면회 기준을 모든 재외공관이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외교부는 형식적인 과장 보고를 할 게 아니라 창살 속에서 한가위를 맞는 우리 국민 인권보호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