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늑장출동 경찰 탓에 살해당해…국가는 유족에 배상해야”

법원이 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살인 사건을 당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병헌 판사는 피해자 이모 씨(사건 당시 34세ㆍ여)의 부모와 자녀 등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는 8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2일 이 씨는 교제 중이던 A 씨의 어머니인 박모 씨(66)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박 씨는 이날 저녁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씨와 전화로 크게 다퉜고 이 씨가 박 씨의 용산구 자택 앞으로 오겠다고 하자 박 씨는 흉기를 들고 나갔다. 아들 A 씨가 “어머니가 여자친구와 전화로 다투고 나서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며 두 차례나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박 씨는 이 씨를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명치를 찔러 살해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 씨의 신고를 중복 신고로 오인해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첫 신고를 하기 10분 전 살해 현장 인근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고 순찰 경관들이 A 씨의 신고를 이와 동일한 사건으로 착각하고 현장으로 향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용산경찰서 상황실은 순찰 경관에게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있다는데 칼을 확인했느냐”고 묻자 순찰 경관들은 “여기 아들이 좀 정상이 아닙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조금씩 술에 취했습니다”라며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다. 순찰 경관들은 첫 신고가 접수되고 3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두 신고가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씨 살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이 씨는 숨진 뒤였다.

재판부는 “살인을 저지른 박 씨가 나이 많은 여성이어서 순찰 경관들이 살인사건 발생 전에 현장에 도착했다면 사건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살인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며 이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정동연 기자 ca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