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이상협]대학생 주거 대책 세워 주세요

동아일보 입력 2014-12-29 03:00수정 2014-12-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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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실수요층인 중산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임대 정책 역시 무주택자 혹은 신혼부부가 그 대상이다. 하지만 대학생의 주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난은 대학생들의 경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저금리 기조에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 1000만 원이 넘는 보증금과 매달 40만∼50만 원의 월세는 가뜩이나 학자금 대출로 허덕이는 대학생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 학교 기숙사가 저렴하다는 것도 옛말이 됐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학 기숙사에 ‘민자’라는 이름표가 붙기 시작하더니 웬만한 월세보다 더 비싸졌다. 치열한 경쟁 탓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다.

정부가 대학생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는 했다. 2013년 마련한 ‘대학생 주거 지원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인데, 정작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긴 어려운 구조다. 예를 들어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가구 대학생에게 소형 임대주택의 전세금을 빌려 주는 사업이다. 이 소득 분위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득 분위에 해당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해 임대인도 쉽게 임대를 하려 하지 않는다. 기숙사 확충도 대학가 인근 임대업자들의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생들은 새 학기가 두렵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학생 주거 문제에 관심을 보여 주길 바란다.

이상협 hye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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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월세#주택임대#주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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