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벤처기업, 세계 최초 MP3플레이어 개발하고도 3조원 날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실패사례 분석

국내 벤처기업이 세계 최초로 MP3플레이어를 개발하고도 국내 기업간 분쟁과 미국 특허전문회사 인수로 사실상 3조원을 날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최근 지식재산분쟁에 따른 우수기술의 사업화 실패사례 분석 연구를 통해 이같이 파악했다고 17일 밝혔다.

MP3플레이어는 1997년 국내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하지만 제품 출시 후 국내 기업의 유사제품 출시와 특허무효 소송을 거치며 국내특허는 결국 소멸됐다고 지재위는 전했다.

지재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 등록된 해외 특허의 경우 미국 특허전문회사에 인수돼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특허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재위 관계자는 "2005~2010년 MP3 기술 적용기기의 세계 주요국 판매량이 최소 13억대 이상이었으며 대당 기술료율 2달러로 계산하면 같은 기간 약 27억 달러(한화 약 3조1500억원)의 로열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60~70%에 달하는 국내 특허의 높은 무효율과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국내 경쟁업체들이 특허 침해에 대한 부담이 낮아 시장진입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기업의 핵심무형자산인 특허권이 실효성 있게 보호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도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식재산보호체계 정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