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 질문/추경안]＂삭감액 2배편성 부당＂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2조389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추경편성 요건도 갖추지 않았으며 국회의 입법심의권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추경안 철회를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추경안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추경예산안 중 구제역 관련 500억원, 산불진화 관련 300억원 정도만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더욱이 이미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나의원은 특히 “공공근로사업비의 경우 본예산 심의에서 700억원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액의 2배 이상을 추경에 편성했으며 1조1000억원의 지방교부금 조기정산 역시 4·13총선 당시 선심성 예산집행에 따른 지방재원 부족분을 보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추경예산 세입재원으로 제시한 8898억원의 세계잉여금은 최우선적으로 국가채무를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국(申榮國)의원은 “이번 세계잉여금은 탈루세액 추징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인 만큼 형편이 좋을 때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은 본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며 “반영이 불가피한 지방교부금 정산이 70%이고 나머지 8000억원은 저소득층 생계안정 취업난해소 등에 사용될 예산으로 추경 편성요건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