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발행땐 국회승인 거쳐야＂…'화폐기본법안' 제출

정부가 10만원짜리 지폐를 발행하려면 국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완구(李完九)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폐기본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법안 제안서를 통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화폐 형식이나 종류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화폐가 국가재정이나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별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10만원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10만원권 신규 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 개정 절차를 밟도록 이번 법안에 화폐 종류를 1원부터 1만원까지 9가지만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