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어서자／한국경제 전망］최악의 실업－저성장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새해 3%의 저성장을 감수하기로 약속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 경상수지 적자는 23억달러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긴축―저성장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진 셈. 이같은 목표치도 1월중 추가협의을 통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IMF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소들은 새해 경제전망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모범답안」이 이미 제시됐기 때문이다. 환율불안 금리불안 등으로 상황이 급변, 1년 뒤를 내다보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러나 정부와 IMF 그리고 민간 연구소들은 새해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저성장―고실업 양상을 그릴 것이라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 못한다〓IMF는 한국경제가 앞으로 2년간 2∼5%선의 저성장을 한 뒤 2000년에 가서야 잠재성장률 6%대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총투자율도 97년의 36.0%보다 2.5%포인트 떨어진 33.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는 IMF의 간섭, 자산가격 및 원화가치급락,위험 프리미엄 등으로 올해 성장률은2.2%까지 내려 갈것으로 전망했다. 만일 노사불안과 외환위기가 계속되면 ―1.3% 까지의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확실히 개선된다〓경상수지는 IMF가 신경쓰는 분야. IMF와 우방국들에 빚을 갚으려면 한국이 대외거래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 우선 새해 23억달러 적자, 99년 28억달러 적자를 거쳐 2001년부터는 소폭 흑자를 기록하도록 경제운용방향을 잡아놨다. LG연구원도 내수경기 위축으로 수입이 크게 둔화하면서 경상수지는 급속히 개선돼 2억달러 적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는 미지수〓IMF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새해에 5%, 99년과 2000년에 4% 정도로 잡았다. 초긴축정책이 실시되고 소비심리도 위축되는 만큼 물가는 안정될 것이란 분석에 근거한다. 그러나 대우연구소는 상반기중 물가불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원화가치 하락, 유가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가 빠르게 오른다는 것. 하지만 하반기 이후 수요와 임금상승의 둔화, 안정화정책의 효과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여 연간 소비자물가는 6.2%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 권고를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의 체감물가는 훨씬 폭등할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최악의 실업사태 불가피〓IMF는 4%대의 실업률을 제시했다. 이를 유지하면 새해 실업자는 약85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대우연구소와 LG연구원은 6%대 고실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민간연구소들은 △저성장에 따른 신규 일자리 감소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기업연쇄 부도에 따른 대량해고 등으로 실업자는 1백만명을 쉽게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지표도 불안하다〓IMF는 통화긴축과 20%대 고금리정책을 제시했다. 민간연구소들은 자금시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유동성 압박으로 20%대 고금리가 계속되고 원화환율도 달러당 1천3백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예측을 무색케할 불안 요인이 많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