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법사위 통과 두고…여야 이견 없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2022.12.7/뉴스1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코앞에 두고 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연내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들은 2년 전 발의됐다 업계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인터넷데이터센터(IDC)법’을 기반으로 한다.

2020년 IDC법은 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중복 규제를 이유로 무산됐다.

당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IDC 규제 내용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규제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며 “또 같은 규제를 서로 다른 법령으로 나눠 규제하면 피규제기업의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여야 이견 없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대체 토론을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 없이 일사천리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8,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6일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시정 요구 사항을 발표하면서 “법 관련해서 국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한 한 이달 안으로 진전이 있길 바란다”며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카카오는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체 시스템 다중화 및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2024년 1분기 가동 예정인 안산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더불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 추가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카카오가 설립 예정인 데이터센터 중 최대 규모다. 또 향후 5년간 지난 5년간 투자 금액의 3배 이상 규모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