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n번방 방지법’ 등 통신 현안 협력 강화키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2020.5.7/뉴스1 © News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시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통신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 따라 양 부처는 통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공통으로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