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단속 강화된다… 사이버질서정책協

입력 2009-07-24 15:19수정 2009-09-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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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정부부처는 24일 오전 법무부 청사에서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23일자로 시행된 개정 통합저작권법과 관련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단속과 사이버질서 및 정보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의 주요업무는 △저작권 보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 추진 △정보윤리 교육 협력 △사이버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공조 △민간의견 적극 수렴 등이다.

협의회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 행안부 정보화기획관, 문화부 저작권정책관, 방통위 네트워크정책 국장이 참여한다.

5개 부처는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실무자 회의는 매월 열기로 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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